Epis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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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달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내부 재정비로 인해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년여 간을 함께 했던 박하정 기자가 최종의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최종의견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35년 만이고, 공석 사태는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도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박아란 인턴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1:46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1 날로 먹는 청사진
00:17:5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6:43 집중탐구 시작! -
Manglende epis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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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죄와 관련해 4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범행에 동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인지를 따졌는데, 이를 다소 완화한 겁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한데 모아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9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청구됐던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효력이 없었죠.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엔 심사 단계까지 간 건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굵직한 혐의와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기각 사유가 일부 서로 모순된다는 설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코너 '날로 먹는 청사진'의 가족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모았습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교육계에서 대책 마련 등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김밥집 등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살인자' 등의 쪽지가 가게에 내붙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논란의 인물들을 '응징'하는 형태의 이런 사적 제재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괜찮은 걸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는 어땠는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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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06 날로 먹는 청사진
00:26:0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05 집중탐구 시작! -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담당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던 최종의견이 금요일 업로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사법방해죄 신설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각각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문을 신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오늘 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0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00:12:23 날로 먹는 청사진00:21:18 어쩌다 마주친 판결00:32:4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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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은 화제의 판결 특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주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웹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웹툰 작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받게 된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일까요?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나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리고 그 재단이 한 공탁의 불수리 결정에 이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법적 쟁점과 그 결론을 에서 짚어드립니다. 방송을 끝까지 듣는다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2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00:12:55 날로 먹는 청사진00:22:08 어쩌다 마주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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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것이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박 모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글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에선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누구나와 마찬가지이듯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 SNS에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사의 SNS,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박하정 기자,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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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에서 20대 신 모 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여성은 양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당일 신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이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신원보증을 한 덕에 풀려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 씨는 구속됐습니다.
신원보증과 관련된 예규를 두고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설전도 있었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둘러싼 논란, 신원보증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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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녁, 퇴근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한 백화점 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살 남성이 차를 타고 백화점 입구로 돌진해 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교통사고와 직후 이어진 흉기 난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명은 위중한 상황,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터진 이 사건에 시민들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사건 이후 터져 나온 대책들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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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06 날로 먹는 청사진
00:37:30 집중탐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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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이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겁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8일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 임용됐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사가 그동안 학부모 민원이 많아 힘듦을 겪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교사의 생존권 문제다 등 교사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22일엔 집회도 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저마다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법 개정,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PD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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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8년 여 가까이를 함께 했던 김선재 아나운서가 을 떠나게 됐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의 전신인 부터 을 지켜오며 그 자체였던 김선재 아나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에 이별을 고하게 됐는데요. 이번 편은 꼭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김선재 아나운서의 마지막 최종의견입니다. 김선재 아나운서가 에 참여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연석 변호사와 조성환 변호사는 김선재 아나운서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박하정 기자가 '굿바이 김선재' 방송 함께 했습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3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00:07:47 날로 먹는 청사진00:13:55 어쩌다 마주친 판결00:32:2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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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많은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답답한데, 이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궁금한 부분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소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단 겁니다.
사건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사건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제도의 변화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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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3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1:3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40:36 집중탐구 시작! -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난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 여성이 직접 낳았던 연년생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데이터 그리고 이후 행안부에서 출생신고된 데이터를 비교해 이런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기록이 남았는데, 이후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이런 아이들의 행방을 확인해 보라는 요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겁니다.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사건 이외에 여전히 아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기 화성시 사건 등 지금까지 경찰이 지자체의 수사의뢰를 받아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 따져봐야 할 것, 그리고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을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얘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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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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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 다른 논평을 나오게 한 지난 15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들의 지난 2010년 울산공장 점거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사측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및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그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상 불법 파업의 피해자인 사측이 일일이 그 책임을 따져 묻는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자체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입법도 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판례를 내놨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지,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효과를 내는 게 맞는지 등 함께 살펴봅니다. -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정유정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또래를 살인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정유정은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그 신상정보가 공개됐죠.
하지만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남성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적 제재 논란도 따라붙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이른 단계인 돌려차기 가해자의 경우 왜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지 않으면, 유튜버도 했는데
언론이 그냥 공개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53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08:3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46 집중탐구 시작! - Vis mere
